담당 변호사
무혐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의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공간의 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로 이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의 진술 말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립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으로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살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은 대응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이후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일찍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증거가 상대방 진술뿐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진술만 있어도 기소나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사건마다 증거 상황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수사기관이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쟁점과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