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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상횡령·배임 공탁 양형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회사 기술부 과장으로 일하며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았습니다. 근무하던 동안 회사 물품을 마음대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팔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처분이 대표자의 허락을 받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 금액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 건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물품 처분에 대표자의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 곧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방어의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양형 준비의 중심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24,708,920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흩어진 사정을 체계적으로 묶어 보여줌으로써,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반영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일과 별개로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금액에 대한 공탁 같은 피해회복 노력이 재판부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충북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공소 절차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대응할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소 전후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변제나 공탁을 고려한다면 시기와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가져가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 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Q. 대표자가 허락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A. 허락이 있었는지는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며,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허락의 범위와 시점, 처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허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양형 준비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Q. 피해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탁은 피해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규모와 기간,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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