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었고, 촬영에 이르지 못한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임의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기들을 디지털포렌식했고, 전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촬영물 7건을 찾아 함께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모두 8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7건은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어떤 절차로 얻었는지가 재판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의뢰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서,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압수해도 되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2차적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7건을 하나씩 떼어 놓고 살폈습니다.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대조해 각 혐의가 서로, 그리고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도 연관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7건의 영상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기록에 남아 있던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를 짚었습니다. 감정의뢰사항을 보면 포렌식을 맡길 당시부터 별도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 탐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당초 혐의에 한정된 의사표시일 뿐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넓혀 볼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증거의 위법이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같은 2차적 증거에까지 단절 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7건의 영상과 이를 기초로 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는 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 1건에만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8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결국 미수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했다가 전혀 다른 혐의로 수사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출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범위를 넘어 전자정보를 살펴보았는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전자기기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면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된 물건에서 제출 취지와 무관한 별개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살펴본 것이라면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성의 정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만든 수사보고서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없나요?
A.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얻은 2차적 증거도 1차 증거의 위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는 무엇인가요?
A.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