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이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명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길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붙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부가처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징역형만 있는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준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변론 방향부터 정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과 부가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형사공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왔고, 1,000만 원의 공탁금을 지급한 사실을 반성의 객관적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행동으로 보여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뒷받침 자료와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위험성을 다투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했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고 직업 활동을 이어 가는 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이나 반성문 같은 구체적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죄명은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방법, 반성의 근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공탁은 어떤 제도이고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지만, 얼마나 반영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은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항상 따라오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따로 판단합니다. 사정에 따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