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모텔 앞 길에서 투숙객이 두고 간 카드키를 주운 것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카드키로 해당 객실에 들어갔고, 투숙 중이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다 발각되었습니다. 절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담을 더한 것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재범 여부를 엄격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재범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전 절도 전력 때문에 실형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시도는 변론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전한 것입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덜어야 했기에, 의뢰인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그날의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달라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었는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나 상담 자료 같은 양형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진행 단계에 맞는 준비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전력이 있으면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죄질,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전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변론이 끝난 뒤에도 합의서를 낼 수 있나요?
A. 선고 전이라면 합의서 같은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하므로, 가능하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