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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3범 실형 위기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2023년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습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의뢰인은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핵심은 동종 전과 2회와 징역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밝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따져 보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이고 징역형 전과도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과 이력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양형 사유를 폭넓게 다룬 것입니다.

재판부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태도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징역형 전과까지 있었지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봉사와 유예 기간을 지키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 이후 청주지방공소청의 처분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지만,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 전에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계획, 개인 사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개인 사정 등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다만 전과가 많을수록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어서 양형 사유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명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기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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