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1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가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유죄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이유는 양형부당, 곧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하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1심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제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제1심과 항소심 사이에 피고인의 상황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1심의 판단을 바꿀 이유도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리로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원칙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량 가중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일상생활과 직업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되면 일반적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상황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제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뒤에는 되도록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량이 실제로 높아질 수 있나요?
A. 항소심 법원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 기간에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유리한 사정이 없어도 원심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제1심 양형이 왜 적정한지를 법리에 맞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