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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항소심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일로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쪽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불복해 쌍방 항소 상태에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한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그다음 항소심 준비의 중심을 가담 경위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거나 깊이 이해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익의 규모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따로 챙긴 부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1인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내세워, 재범 위험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로 정했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한 사정, 취득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 1인과의 합의와 500만 원 공탁이 모두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심과 달리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담 경위, 실제 얻은 이익, 피해 회복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 내용을 놓고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임을 알았는지는 가담 경위, 지시받은 내용, 주고받은 연락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항소로 형을 줄일 수 있나요?

A. 형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나 공탁 같은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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