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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600만원: 재범 음주운전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며 그날그날의 벌이로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이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고,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걱정을 키운 것은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인 2016년에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취급되면 가중처벌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의뢰인에게 구속이나 실형은 곧 일자리와 수입의 단절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생계 사정을 함께 살피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 약 9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간격을 근거로, 이번 일이 반복된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법을 지키며 지내던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운전 거리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차를 움직인 구간은 약 3m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도로 교통에 미친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에 참작될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용노동자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그리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였습니다. 실형이나 구속이 의뢰인의 생활 기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법원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짧은 운전 거리, 생계 사정과 반성의 태도가 모두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진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재범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전력이 있더라도 전과 시점, 운전 경위, 생계 사정 같은 구체적 사정이 양형에서 따로 살펴지므로 일찍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걱정이 앞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사건의 흐름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재범일 때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이지만, 전과 시점,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생계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중심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면 거리가 짧아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험의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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