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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유사강간 항소심 합의로 실형 면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실형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의뢰인과 가족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는 지점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였습니다. 1심 이후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의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1심의 형량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진지한 사과와 소통을 거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직접 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 두 가지를 함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사정들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종합적인 양형 판단에 들어가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로 형이 과중한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이 양형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기한이 짧으므로 판결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반성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재판부가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형사 사건의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판결 직후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른 처분은 전혀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처분이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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