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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 넘긴 사례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고, 재범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도 높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 앞에서 큰 불안을 안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재범이고 수치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결국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218%라는 조건에서는 감경 사유를 추상적으로 말해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전달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추렸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상습적인 재범이 아니라 일회성 재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크게 밑도는 형이 정해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친 사건이었던 만큼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반성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 업무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재판 전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반성의 내용, 피해 발생 여부, 전과 관계를 일찍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내세울지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 음주운전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불리한 면이 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내용, 피해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수감되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준법운전강의는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고,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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