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뒤에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태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는 불리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 뒤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고, 재판에 임하는 방향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형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부수처분이 붙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해지도록 변론을 짰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협박 혐의에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는 데 힘을 쏟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협박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혐의에 반의사불벌죄가 섞여 있다면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강제추행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초기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항상 처벌을 면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에 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별도 처분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