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결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자녀를 혼자 키워 왔습니다.
소재를 모르니 협의이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을 내더라도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통상의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다투어진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채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송달 문제부터 풀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위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소송을 이어 갈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이혼 사유였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때부터 연락이 두절된 기간, 그리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짜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곧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친권·양육권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와 그동안의 양육 상황,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의뢰인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양육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결과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이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이 청주·충북에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별거와 연락두절의 경위, 자녀의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소재불명을 인정할 만큼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친권과 양육권도 정해지나요?
A.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자와의 유대관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와 설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락이 끊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이혼이 인정되나요?
A. 일정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진 기간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