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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 SNS 명예훼손 사건

결과보호자 감호에 위탁

분야이혼상간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보호자 감호에 위탁

어떤 사건이었나요?

중학교에 다니던 의뢰인은 또래 친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끝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고, 이 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던 중 벌어진 일이어서 의뢰인과 가족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 만큼 처분이 어느 정도일지,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년의 나이와 반성 정도를 고려할 때 어떤 보호처분이 알맞은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또래 관계 속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사건에 얽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와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처벌보다 교육적 접근이 소년보호사건의 취지에 맞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처분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가정환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을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소명해,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법원에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르게 지도받으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 따라서 수강명령을 통한 처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니라 가정 내 보호와 교육적 조치로 종결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지도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처분 판단에 의미를 가진 사례이며, 같은 혐의라도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자녀가 온라인 게시물 문제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경찰서 등에서 조사하고,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는 흐름입니다. 소년 사건은 나이와 반성 정도, 가정의 지도 환경이 함께 살펴지므로 초기에 이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이 어떤 경위로 올라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임의로 지우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도 SNS 게시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나이와 상관없이 게시물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절차로 가는지는 나이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수강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A. 보호처분의 하나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시간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보호자가 사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자녀가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도록 돕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맞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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