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금을 바로 결제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원금은 책임지겠다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장기간에 걸친 물품 거래 내역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이 보낸 약정 문자 등을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거래내역과 송금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갑 제1~5호증)로 물품대금 미지급액과 투자 원금의 규모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청구 구조는 두 겹으로 짰습니다.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앞에 세우고, 이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줄이려는 설계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답변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활용해 자백간주가 성립되도록 절차를 이끌었고, 신속한 승소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지면서, 그간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회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약속이 담긴 메시지 같은 증빙을 차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보장약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청구 구조를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거래내역, 송금내역, 지급을 약속한 문자나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내용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위에 따라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자료를 살펴본 뒤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보장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렵나요?
A.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 메시지나 송금 경위 같은 자료로 약속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기망을 이유로 한 불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기나요?
A. 상대방이 청구 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청구 내용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자료 준비는 필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은 지급을 명하는 근거가 될 뿐이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