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이어가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을 선고받느냐였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수처분이 붙으면 이후 신고 의무나 취업 제한을 안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편이었기에, 형량과 부수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였습니다.
그다음으로 힘을 기울인 부분은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하나씩 종합해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벌금형 여부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히 부수처분의 영향이 커서, 수사 단계부터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전력, 피해 회복 노력, 생활 여건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은 행위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하므로, 본인의 나이와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재판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했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