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 등의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을 논하기에 앞서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한 끝에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 처벌불원 사유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범죄 모두에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각 활동이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적용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의 전달: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의 소명: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무겁다면 수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합의 여부와 반성, 전력 같은 양형 사정이 하나하나 따져집니다. 이런 자료는 미리 준비할수록 도움이 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일찍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일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내용과 태도, 전력 등을 함께 따져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합의는 언제, 어떻게 시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재판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나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는 법원이 사안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집행유예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