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이어지면서 소음이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쌓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커터칼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이 손괴되는 결과도 생겼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평소 범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분이라 갑작스러운 입건이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커터칼을 지닌 상태에서 협박과 재물손괴가 이루어진 만큼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어떤 양형이 적용될 것인가였습니다. 특수 죄명이 붙으면 일반 협박이나 재물손괴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행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사 소음으로 쌓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꾸민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전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정리하면 대응은 두 갈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일, 그리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이웃 간 다툼이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청주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경위와 개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커터칼을 들고 말만 했는데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일반 협박보다 무거운 특수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휘둘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