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는 이어졌고, 약 1년에 걸쳐 모두 14회가 전송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반복한 연락이 이 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사건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소명한 점은 벌금 수준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르는 부담을 덜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비교적 가벼운 절차로 사건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나 약식명령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연락 횟수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이후 대응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낸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연락의 동기가 호의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한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횟수, 기간,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건 내용과 결과 전망을 함께 따져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치료프로그램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과 내용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