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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0만원: 혈중알코올 0.162% 음주운전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넘겨지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지 불안이 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직장생활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하나였습니다. 높은 수치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식재판 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낼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이는 구체적인 노력
  • 직장생활과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정

필요한 자료와 의견은 신속히 만들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했습니다. 이어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비교적 빨리 일상과 직장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음주운전이라도, 수사 초기부터 사정을 차분히 소명하고 대응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생기면 보통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정식재판 가능성을 걱정하게 되지만, 사안에 따라 약식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로 갈지는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 전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입건 초기에 사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받나요?

A. 수치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 거리, 전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직장이나 자격과 관련한 영향은 업종과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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