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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운전 중 소지품 집다 낸 치사 사고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을 업무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달리던 중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으려고 전방에서 시선을 뗐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차로 앞에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번호판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오토바이의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밀려난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한 번의 전방주시 태만이 첫 충돌에서 끝나지 않고 옆 차로 차량까지 이어진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운전 업무 종사자가 소지품을 집으려 시선을 돌린 점, 그로 인해 앞서 가던 삼륜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치사 사건에서 법원이 따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사고를 고의로 내지 않았더라도 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충돌 사실 하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지품을 집어 든 행동, 전방주시의 중단, 첫 번째 충격과 두 번째 충격의 연결 관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사가 제출해 법원이 채택한 증거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사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보여주는 사망진단서, 차량 충격 부위와 현장을 담은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쪽보다, 인정된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전제로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재판 절차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유죄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고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 만큼 금고형 선고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된 금고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유예 기간이 별다른 취소 사유 없이 지나면 실제로 복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직후의 실형 집행을 피한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죄판결과 금고형은 그대로 남고, 의뢰인은 유예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법원이 명한 수강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 치사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형사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결과가 있는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와 충격 부위, 치료 및 사망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고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놓고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충돌 과정, 피해 결과, 피고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가 정해집니다. 같은 죄명이어도 선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취소 사유 없이 넘기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강명령 등 부가 명령이 있으면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Q. 운전 중 잠깐 물건을 집으려 한 것도 과실이 되나요?

A.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과 좌우를 계속 살피고 차량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사고와 사망 결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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