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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이혼 합의 뒤 상간 위자료 소송

결과원고 청구 기각

분야이혼상간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원고 청구 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냈지만, 관계는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아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협의이혼 신청 일정과 별거를 시작하는 시점이 적혔습니다. 차량을 함께 쓰다가 이혼이 확정되면 돌려주는 문제, 합의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별거에 들어갔고, 협의이혼 신청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무너졌으니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더 무거운 문제는 관계가 있었느냐보다 그것이 언제의 일이냐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제3자와 배우자가 교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던 때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그것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기에 앞서 청구의 전제부터 짚었습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지우려면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고, 제3자의 행위가 그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했어야 합니다.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면, 그 뒤의 관계만으로 기존 혼인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고 부부가 언제부터 별거와 이혼을 전제로 살았는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신청 일정, 별거 시점, 차량 사용과 반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문서였습니다. 별거 이후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별거 전의 잘못은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되, 별거 뒤에는 각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합의대로 별거를 시작했고, 협의이혼 절차도 예정보다 일찍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이 별거 당시 이미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낸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자료는 모두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나 문자, 통화 내역이 제출됐다는 사실보다 그 자료가 혼인 파탄 전후 어느 시점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료의 시점을 하나씩 가려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되기 전에 시작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달리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만큼 발생 시점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별거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의 구체성, 주거와 생활의 실제 분리, 관계 회복 가능성, 문제 된 자료의 시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상대방이 내세우는 자료의 날짜와 내용, 그리고 부부관계가 무너진 시점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나 별거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 소송에서 책임이 없나요?

A. 별거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실제로 생활이 분리됐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간 소송에서 사진이나 문자가 제출되면 불리한가요?

A.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때의 일인지, 그 일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Q. 상간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 제출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별거나 이혼 합의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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