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상대방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약 2주 사이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에 담긴 접촉은 약 40회였습니다. 상대방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사이라고 해서 헤어진 뒤의 접촉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방문과 연락을 이어 가면, 이전과 같은 행동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신고된 횟수가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신고된 횟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체 횟수가 곧 범죄의 횟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짚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실제로 도달했는지, 문자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연락이 일방적으로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하나로 묶지 않고 행위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주거지 방문, 전화, 문자메시지를 각각 시점과 방식, 상대방의 거절 의사, 전후 사정에 비추어 구분한 것입니다. 오랜 동거라는 배경은 연락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일 뿐 거부 이후의 접촉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헤어진 뒤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을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이런 두 방향의 한계를 모두 염두에 두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안을 호소했다는 사정과 스토킹범죄가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 각 행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되도록 의뢰인의 설명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처분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접촉 횟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스토킹범죄는 횟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결론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의 연락이나 방문 때문에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에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어느 단계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뒤 연락을 여러 번 했다면 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A.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증거로 따져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오면 기소유예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Q. 신고를 당한 뒤 오해를 풀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명은 수사 절차 안에서 정리해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