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저녁 무렵 술을 마신 뒤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다른 장소 부근까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거리는 약 500m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단속이 이뤄졌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아도 수치는 낮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그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재범에 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문제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높은 수치와 누적된 동종 전력 때문에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핵심은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실형이 필요한지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이전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같은 사정을 고려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현재 사건의 수치와 거리뿐 아니라 종전 범행의 횟수와 처벌 내용, 마지막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는 방향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양형 판단을 받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불리한 전력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력과 0.122%라는 수치를 불리한 정상으로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범행 인정과 반성, 종전 사건 이후 경과한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형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쟁점은 즉시 수감할 것인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을 것인지로 좁혀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정해졌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수치도 높아 징역형이 선택됐지만, 법정구속을 수반하는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부과된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선고 뒤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처벌 내용과 시점, 이번 사건의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면 양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됐을 때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재범에 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마지막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도 함께 살핍니다.
Q. 운전 거리가 짧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운전 거리는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사고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거리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재도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