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절차는 조정이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만 성립시켜서는 끝나지 않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공동생활의 기반이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 각자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 장래 수령할 연금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의뢰인이 확보하려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만 넘겨받고 대출을 그대로 두면 등기상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달라져,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의 법률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부담을 따지지 않고 넘겨받으면 재산분할의 실질 가치가 예상과 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연금도 남은 문제였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입 형태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어, 부동산과 예금만 나누고 넘어가면 이혼 뒤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이전과 담보채무 처리를 하나의 구조로 묶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의뢰인은 등기를 이전받는 즉시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이혼 후 상대방 명의의 대출이 남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동의 등 사정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해 해당 채무를 변제한다는 대체 이행 방안을 조정 내용에 넣었습니다.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드는 등록 관련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 등기 단계에서 비용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금과 나머지 재산도 같은 조정안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별도로 정한 내용 외에는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혼 뒤 민사·형사·가사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청구 포기와 분쟁 종결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책임 공방을 키우기보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재산분할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을 오래 기다리며 파탄의 책임이나 분할 비율을 다투는 대신, 각자가 이행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인수가 불가능하면 배우자를 대신해 변제합니다. 부동산의 권리와 채무를 함께 귀속시켜, 소유권만 넘어가고 대출 관계는 상대방에게 남는 불안정한 상황을 막았습니다. 등기이전, 비용 부담, 채무 처리의 시점까지 조정조서에 반영되어 후속 절차의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연금과 잔여 재산 관계도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고, 위자료와 추가 재산분할 등 재산상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번 결과는 한쪽 청구가 전부 인용된 판결이 아니라, 의뢰인이 부동산을 확보하는 대신 담보채무를 지고 양측이 나머지 권리를 각자 정리한 조정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조정으로 풀려는 경우라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걸려 있다면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길지만이 아니라 채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연금과 추가 청구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면 분쟁이 되살아날 수 있어, 조정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내역과 채무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혼에서 합의한 내용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바탕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넘겨받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소유권만 이전되고 대출 채무자가 그대로이면 이혼 후에도 법률관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금융기관 동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행할지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혼인기간과 연금의 종류 등에 따라 분할연금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정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 전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