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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봉사로 감경: 사회봉사 12시간 행정심판

결과학교에서의 봉사

분야이혼상간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학교에서의 봉사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받아 본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것이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대응을 요청했고,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하는 학교봉사와는 집행 장소와 방식이 다릅니다. 학생은 학교생활과 별도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도 집니다. 봉사시간이 같아도 두 조치를 같은 무게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된 행위에 비추어 선택된 조치가 적정한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이미 조치를 받은 뒤였으므로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조치가 문제인지, 더 낮은 단계의 조치로도 교육과 선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초점은 사회봉사 12시간 조치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없애 달라고 하기보다, 실제로 감경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골라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툴 지점을 좁혀야 쟁점이 선명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론은 봉사시간이 많다는 점이 아니라 조치의 종류에 맞춰졌습니다. 사회봉사라는 조치가 이 사건에서 꼭 필요했는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로도 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기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조치결정서에 적힌 각각의 처분이 어떤 이유로 선택됐는지, 학생의 행위와 조치가 균형을 이루는지, 더 낮은 단계로 바꿀 여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이 필요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이익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변론의 바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하고, 이를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봉사와 학교봉사가 서로 다른 수준과 방식의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적 조치는 필요하지만 교외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봉사시간 자체도 남아 있어, 의뢰인은 변경된 학교봉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밖 기관에서 수행해야 했던 부담이 줄었고, 학교의 지도 아래 봉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무거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위험을 막고 조치의 종류를 낮췄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학교폭력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조치결정서에 어떤 조치가 어떤 순서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조치 전체뿐 아니라 부담이 큰 조치만 따로 떼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후 소송 단계로 이어지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심의자료와 함께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치마다 학생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교육적 의미가 달라서, 과중하다고 보이는 조치만 골라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다툴지는 인정된 행위와 다른 조치의 내용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에서의 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므로 일정 조정 등 생활상의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봉사시간이 같아도 두 조치는 다른 수준의 조치로 다뤄집니다.

Q.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조치결정서와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소나 감경을 구할 조치를 정하고, 그 조치가 인정된 행위에 비해 과중한지 따져 봅니다. 같은 조치를 받았더라도 사안의 내용과 대응 시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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