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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식당 창고 강제추행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았고,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국내 형사절차를 잘 알지 못한 채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처벌이 형량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 선택된다면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 같은 부수처분의 범위도 놓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먼저 의뢰인의 전과 관계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초범이라는 사실을 양형에서 가장 무게 있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초범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어울린다는 취지를 관련 법리와 함께 적었습니다.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내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법원에 분명히 보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도 같은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죄의 뜻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고, 사건은 약식절차 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수처분은 남았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청주·충북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과 여부, 혐의에 대한 입장,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절차가 낯설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행위의 경위 같은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A. 약식명령에 불服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외에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정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Q. 벌금형이어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이 따르나요?

A.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의 종류와 별개로 이수 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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