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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으며,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진 뒤 담당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에게 무척 불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인 데다 수치까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관건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과 높은 수치를 불리하게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상쇄할 유리한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내놓을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차례의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숨기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방향을 이 사정을 덜어 줄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쪽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는 대신 양형 판단에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강 사실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던 만큼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준비의 방식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판을 앞두고 이어 간 자발적 교육 수강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재판 전부터 어떤 자료를 갖출 수 있을지 변호사와 일찍 의논해 보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전력과 측정 수치, 운전 거리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 방법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정해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Q.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교육 수강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했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력과 수치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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