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불법 음란 이미지를 수십 회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정의 이메일 정보, 닉네임의 유사성, 본인의 자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그 뒤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성숙한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과 가족의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혐의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처분을 받느냐였습니다. 소년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검사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할지가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온라인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곁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소년이자 초범임을 보여주는 탄원 자료와 반성문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검찰의 조정 절차를 통해 성사되었습니다. 검사에게는 진지한 반성, 길지 않은 범행 기간, 초범이라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 등 자발적인 선도 노력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냈습니다. 여기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더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연령,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앞으로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소명한 것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후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판단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 방향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소년법과 성폭력 특례법이 함께 검토되므로 일찍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 내부에는 처분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도 이 혐의로 처벌받나요?
A.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이면 수사와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소년법에 따른 절차와 처분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