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무혐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허락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대화 중에 있었던 의뢰인의 행동을 상대방이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의 생활 형편을 걱정하며 식료품을 건네는 등 안부를 살펴 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으로 여겼고, 강제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양쪽 진술, 객관적 정황을 함께 따져 봅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과 뒷받침 자료를 더 면밀히 살핍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도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강제추행이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느냐였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진술만으로 부족하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제추행의 의도를 부인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다만 같은 혐의라도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먼저 경찰에서 이뤄지고,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조사 뒤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으로 송치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사건마다 진술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수사기관은 각자의 진술이 일관된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해서, 진술만으로 부족하면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