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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놀이시설 강제추행 혐의

결과무죄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고,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있던 놀이시설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이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의뢰인의 자녀도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 사이 의뢰인의 손이 피해 아동의 몸에 닿았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장면을 본 다른 어린이가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유형은 성폭力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 아동이 자신의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다 생긴 접촉이며,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툼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동을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에 촬영되어 있어 진술과 함께 영상 속 행동을 살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고려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와 주변 상황, 행동이 이어진 시간, 서로의 관계를 종합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요건을 짚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촉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행동이 시작된 이유와 진행 과정, 접촉 전후의 모습을 하나의 상황으로 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이 불쾌함을 느꼈고 목격한 어린이도 문제 장면을 보았다는 점을 들어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은 이런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과 맞는지, 영상 속 행동이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지까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접촉이 아예 없었다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접촉은 인정하되 그 이유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계단을 내려오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까워졌고, 의뢰인이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다 손을 댔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인은 이 설명이 당시 장소의 구조와 CCTV에 담긴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배척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의 문구에 그치지 않고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모임에 참석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기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진술과 영상의 부합 여부,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보이는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를 나누어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의뢰인에게 무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함께 보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CCTV 영상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영상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충분히 살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무죄가 곧바로 갈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진술과 영상의 일치 여부, 접촉이 일어난 전체 맥락, 성적 의도를 추단할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사건이라면 일부 장면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영상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공소 절차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동이 관련된 사건은 진술과 영상, 현장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나 기소 직후부터 증거를 빠짐없이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기록을 함께 살펴볼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A. 접촉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 주변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CCTV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A. 문제 된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행동과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진술과 맞는지,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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