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혼인이 파탄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배상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이런 사정에 비추어 과한지, 적정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인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 끝에 책임의 유무를 다투기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소송의 무게를 두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부분에 힘을 쓰기보다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모으는 선택이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골자는 책임을 다투지 않는 대신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에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1/2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배상 범위를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여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를 전액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감액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A.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변론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처럼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장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감액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일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