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중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 발언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 측이 그 발언과 훈육 과정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수의 혐의사실을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교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걸린 사안이어서 불안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발언과 지도 행위가 교육적 훈육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까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송치된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혐의사실의 상당 부분이 목격자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기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진술이 다른 부분은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따로 떼어 낸 표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정황을 함께 놓고 보면, 그 발언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다수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부 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송치되었습니다.
전체 혐의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정리된 것은 아니고 남은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생활지도 중의 발언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이른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졌다면,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문제된 발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되짚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일찍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훈육 발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A.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면책되지는 않고, 발언의 내용과 횟수, 하게 된 경위, 전체 맥락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목격자나 녹음이 없고 진술만 엇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일부 혐의가 불기소되면 사건이 모두 끝나는 건가요?
A. 혐의사실이 여러 개일 때는 사실별로 처분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일부가 불기소되더라도 나머지 사실은 별도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