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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조정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소송이 길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같은 일을 거듭 떠올려야 하고, 시간과 비용도 계속 들어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부담을 함께 따져 보며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배상액은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실효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둔 목표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고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조정 과정에서 두 가지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접촉금지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어길 때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금액만 정하고 끝내면 이후의 접촉을 막을 수단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까지 가는 긴 길 대신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장기 소송으로 의뢰인이 겪을 추가적인 정신적 소모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청구한 4천만 원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 결과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고, 어길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금전 배상에 더해 재발을 막는 안전장치가 정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어질 수 있었던 소송에서 벗어나 분쟁을 빠르게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을 통해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금뿐 아니라 접촉금지 같은 조건을 함께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에 나서기 전에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금액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와 혼인 관계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으로 끝내면 접촉금지 같은 조건도 넣을 수 있나요?

A.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정하는 절차여서 금전 지급 외의 조건도 담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약정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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