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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거래처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 회수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거래처에 수년간 축산물을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가 일정 기간 공급받은 물품대금 2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마저 끊어졌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조차 분명히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은 대금을 받을 길을 찾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담당 변호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방을 상대로 송달과 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도 함께 챙겨야 할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보관하던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등 거래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거래는 건별 내역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급 일자별로 품목과 금액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품공급계약의 존재, 실제 공급 사실, 미지급 대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청구원인은 상세하고 일관되게 적어, 읽는 사람이 거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적용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법원은 별도의 쟁점 없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6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도, 공급 사실과 금액을 증빙자료로 분명히 보여 준 점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에서 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고민하신다면, 이 지역 민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처럼 공급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주소나 사업장 정보 등 송달에 필요한 단서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절차를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종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 변론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공급 사실과 대금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의 충실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Q. 물품대금 청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주문 내역과 입금 내역 등으로 공급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급 일자, 품목, 금액이 서로 맞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청구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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