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의뢰인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놓여 있던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 일로 우편물 등의 효용이 상실되었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에 큰 불안감을 느꼈고, 전과가 남는 일만은 막고 싶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기록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손괴는 남의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보다,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정황, 피해 정도 등을 살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상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번 일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추위를 피하려는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범행의 고의성과 악성이 낮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피해 대상이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이어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처벌의 필요성이 낮은 만큼 굳이 기소까지 나아갈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검사가 내릴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아래 세 가지였습니다.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우발적 일탈임을 부각함
- 만취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경위를 분명히 소명함
- 피해 정도가 경미해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함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전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이 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다만 처분은 사건마다 전력,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발적으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경위와 정상을 어떻게 설명할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재물손괴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가 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경위와 정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과 준비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처분 결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처벌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경위, 우발성, 피해 정도 같은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살펴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가 경미하면 반드시 기소되지 않나요?
A.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동종 전력 여부,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