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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감호 위탁: 소년 공갈·스토킹 혐의 사건

결과보호자 감호에 위탁

분야이혼상간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보호자 감호에 위탁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등학교에 다니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 전화도 걸었습니다. 이 일로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부송치 사건으로 이어져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 사건에 얽히자 가정과 의뢰인 모두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혐의 자체의 무게도 컸지만, 소년으로서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가족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위가 적정한지가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막을 수 있고 바르게 지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는 일이 둘째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래서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다투기보다 재범 방지와 선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변호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가정 내 지도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지도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무거운 처분을 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차분히 쌓아 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 등 기타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학업을 멈추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재범 방지와 선도 가능성을 법원이 납득하도록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자녀가 소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하고, 소년부 송치가 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보다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와 이후 절차에 따라 기록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호자 감호 위탁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감호에 맡기는 보호처분입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질지는 사안의 내용, 소년의 상태, 가정의 지도 여건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소년 사건에서는 어떤 점을 법원에 설명하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소년이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재범을 막을 계획이 있는지,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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