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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약식기소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섭섭함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제 경험을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게시글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글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기소된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만한 사정을 하나씩 추려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밝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알린 것은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과 수사 협조 태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대응보다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글을 올린 경위와 게시 내용, 이후의 태도를 정리해 두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글의 표현과 게시 경위, 목적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게시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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