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효보리건빵강정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수입산 원료로 만들어졌는데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이 점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직접 만든 지역과 원산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거짓 원산지 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이 컸던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였는지, 제조 지역과 원산지를 혼동한 우발적 실수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후의 재발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잡은 방향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속일 의도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제조 지역과 원산지의 개념을 혼동해 생긴 일이라는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를 알게 된 직후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스스로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시정 노력은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 주장과 자료가 검찰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리해 처분 판단에 반영되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했고, 하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생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라도 경위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소명하면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참작할 사정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판단을 거쳐 기소가 이뤄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원산지 표시 사건은 고의 여부와 사후 조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중요합니다. 표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판매 중인 상품의 표기를 바로잡고 그 과정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도하지 않고 원산지를 잘못 적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였는지, 잘못을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유죄판결과는 다르며, 어떤 사정이 참작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우선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고, 시정 조치를 한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위를 정리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과 제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