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보호자감호위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학생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얽힌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경찰서장 송치를 거쳐 상해, 폭행,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송치 사실 가운데 강제추행은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해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혐의여서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비행사실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송치된 비행사실에는 그 폭행이나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성립 요건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법리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그런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비행사실에 빠져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짚은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부분이 비행사실에서 빠졌고, 남은 절차는 보호자 감호 위탁과 단기 수강명령 이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점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큰 안도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혐의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따져 보는 일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소년보호사건이나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이 관여합니다. 소년 사건은 비행사실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송치된 사실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의 성립 요건이 기록에 갖춰져 있는지는 법률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감호위탁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의 감호 아래 두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수강명령 같은 다른 처분이 함께 정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비행사실의 내용과 증거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사실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