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현금을 빼앗긴 척 연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강도 자작극이었고, 의뢰인은 강도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석방되었지만, 이번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와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을 겪은 뒤라 의뢰인은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도극을 통해 빼돌린 현금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특히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위탁관계’가 불법 자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살펴본 대상은 의뢰인이 운반한 현금의 출처와 성격이었습니다. 그 돈이 불법 도박이나 범죄수익 세탁 등에 쓰이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옮겨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재판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뢰인이 그 돈을 빼돌렸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보호하는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증책임도 짚었습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 지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위탁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방조 부분은 양형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 실제로 강도 피의자로 구속되었다가 자작극임이 밝혀져 석방된 사정도 함께 부각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방조범으로서 감경 사유를 적용하고, 소극적 가담과 구속되었던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의 전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이 얽힌 사건에서 횡령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면, 자금의 성격과 위탁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여부와 가담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맡긴 사람과 보관하는 사람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관계가 있는지와 보관자 지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Q.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받나요?
A. 방조범은 정범을 도운 사람으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회봉사 같은 조건을 함께 붙일 수 있고,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