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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우회전 중 보행자 치상 사고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크게 염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컸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볼 부분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상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처벌을 면하려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사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먼저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종합보험 가입 사실로 피해 회복 가능성 뒷받침
  •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 전달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러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전과 기록이 생기는 일을 피했고, 처벌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인 소명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충북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은 합의 여부와 상해 정도, 보험 가입 사실,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런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부터 차분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처럼 중요한 과실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정도, 과실의 내용, 전력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적법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처분의 구체적인 효과와 기록 관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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