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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사실혼 해소 후 양육자 지정

결과기타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오다가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문제는 곧 아이를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정리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앞에 두고 양육을 맡고자 하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액수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범위,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채무의 인수 문제와 연금 분할 여부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자녀의 복리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어 조정 절차에서는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실질적인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는 안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아이에게 어느 쪽 집이 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되는지, 그래서 양육자 지정이 왜 필요한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으로 제시했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조율했습니다. 쟁점을 넓히지 않아 불필요한 다툼을 줄였고, 조정은 신속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자녀의 친권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했고, 긴 소송의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양육과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본인의 권리를 함께 지킬 조정안은 일찍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자녀 양육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한꺼번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다툼이 남는 부분을 일찍 나눠 보면 절차의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자녀의 양육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친권은 자녀와 부모의 법적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생활·교육 비용,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정하기도 합니다.

Q. 사실혼 해소 때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 대출 채무, 기여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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