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 중 잠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고, 그 사이 서행 중이던 3륜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죄책감과 막막함 속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었고,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무거운 결과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경위를 인정하는 만큼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유족과의 형사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 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유족과의 형사합의였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어서,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죄가 유족에게 전해지도록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7,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고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법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하여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적용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와 전과 없음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이 금고 1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중한 사건이었지만 실형을 면했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로 이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그것을 양형기준에 맞춰 설명한 변론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중요한 만큼, 사고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와 피해 회복 및 변론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족과의 합의 시기와 방법, 보험 처리 상황을 일찍 점검해 두면 양형 단계에서 소명할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앞으로의 절차를 미리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나요?
A. 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 경위,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