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판상 이혼을 결심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혼만 정리해서는 끝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지도 함께 청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정해야 할 것은 이혼 성립 여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적정한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면접교섭 조건까지 더해, 서로 얽힌 항목을 한꺼번에 균형 있게 맞추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한 항목이 어긋나면 다른 항목의 합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양육 환경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가 아이를 맡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장래 양육비를 협의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맞췄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오랫동안 이어지는 약속이어서, 지급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조건과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막연하게 남겨 둔 조항은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세부적으로 확정해 훗날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따로 떼어 다투지 않고 한 번의 조정 안에서 함께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하는 때에 맞춰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혼 조정 사건이 접수된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을 정해야 한다면 항목별로 원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까지 분명히 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 조정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당사자의 사정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전에 이미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은 실제 양육 상황과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