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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215% 음주운전 재판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13km를 달리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였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그 불안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사실관계보다 형의 종류에 있었습니다. 0.215%라는 고도 수치 탓에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치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룬 부분은 전과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전력 유무는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는 상황을 피했고, 사회생활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전과 관계를 차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절차는 청주지방공소청과 관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재판에 넘겨진 뒤라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반성의 내용과 전과 관계처럼 재판부가 참고하는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초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수치가 매우 높으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반성의 내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과 유무 같은 객관적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수강명령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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