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짧았지만 주차장 안 운전도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에 어느 정도의 형이 알맞은지, 운전 구간이 짧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같은 유리한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다루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실제 운전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약 10m를 이동한 것에 그쳤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내놓았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나 주차장 안 이동이라도 무면허운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반성 태도, 전력, 범행의 경미성을 재판에서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무면허운전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이동 거리가 짧거나 주차장 안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고 대응을 미루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거나 비슷한 전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잠깐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주로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면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A. 누범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전과의 내용과 범행 경위가 달라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려면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같은 종류의 전력 유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나이와 가족관계 같은 개인 사정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