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보호자감호위탁: 병합 소년보호사건 선처

결과보호자감호위탁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보호자감호위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지인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오토바이 절도 등 여러 비행사실이 더해지며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까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이었기에 처분이 학업과 앞날에 미칠 영향도 걱정이 컸습니다.

핵심은 여러 비행사실이 함께 심리되는 가운데, 재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보호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감호 능력, 그리고 재범을 막을 외부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처분 수위에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교정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가장 먼저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방향에 맞춰 소년부 심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 의사와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위탁보호위원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가정의 보호와 외부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재비행 방지에 대한 법원의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에게 더 알맞다는 취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와 위탁보호위원의 감호에 위탁하고, 40시간의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비행사실이 병합된 사건이었지만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 자체만큼이나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비행을 막을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녀나 가족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심리 전에 보호자의 감호 계획과 학교생활, 가정환경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행사실이 여러 건이라면 병합 여부와 심리 일정을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분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비행의 내용, 소년의 성행, 보호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Q. 보호자는 심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보호자가 소년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재비행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처분에 따라 이후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