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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치상 사고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택시도 상당한 수리비가 들 만큼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뒤에 확인된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과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전과가 더해질까 크게 불안해했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인정된 점은 양형에 불리했습니다. 그만큼 이를 상쇄할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건을 대하는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정도를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내세워, 사안의 중대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고,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선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청주지방공소청이, 재판 단계에서 청주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험 가입 여부와 이전 처벌 전력까지 함께 살펴보므로, 내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피해 정도, 전과 관계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은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보험 가입과 형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처럼 법이 정한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합의나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비슷한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더라도 반성의 정도,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등 유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전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도 가입된 경우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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