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 법인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지급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받을 돈과 돌려줘야 한다는 돈이 한 거래 관계 안에 얽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구상금만 받아내고 가지급금 문제를 남겨 두면 분쟁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와 가지급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진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정말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구상금 채권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의 청구원인을 짰습니다. 법원이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한눈에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소송의 틀도 따로 설계했습니다. 구상금 지급만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같은 소송에서 청구했습니다. 받을 돈과 돌려줄 돈의 문제를 한 번의 판단으로 정리하려는 구상이었습니다.
- 구상금 채권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청구원인으로 구성했습니다.
- 가지급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함께 청구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구상금 1억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무변론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던 가지급금 384,109,440원에 대해서도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상금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근거가 인정되지 않은 반환 요구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채권 회수와 채무 부존재 확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한 판결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주·충북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반환 요구를 받고 있다면 먼저 채권이 생긴 경위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받을 돈과 돌려달라는 돈이 함께 얽혀 있다면 지급 청구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같이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사안마다 입증할 내용이 다르므로 소송 전에 사건 전체의 구조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갚았거나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와 액수는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언제 함께 제기하나요?
A. 상대방이 근거 없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분쟁이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지급 청구와 함께 제기하면 한 소송에서 양쪽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연손해금은 돈을 갚아야 할 때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지체한 기간에 대해 붙는 금액입니다. 이율과 기산일은 사안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